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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_김상희 의원

<개정안 주요내용>

. °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약사(藥事)지도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78조).

°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 의견 제출 기한 : '17. 04. 18 (화)

▲ 의견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정책과

양식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붙임 2. 검토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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