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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알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안내를 드립니다.

<의견제출>

○ 기간: 2017.6.2.(금)~2017.6.8.(목), 7일간

○ 접수: 약제등재1부 김샛별 차장[Tel. 02-2182-8551 Fax. 02-6710-5773 E-mail. sbkim71@hira.or.kr]

1. 규정의 명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위원 윤리성 강화

3. 개정 내용

가.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검증 강화(안 제3조의2 신설)

○ 추천단계에서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제출하도록 함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도 서식 마련(신설)

나.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변경(안 제3조제1항)

○ “관련 학회·협회,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 등 83인(12인 증원) 내외의 pool 구성” 변경

- 위원 추천단체 중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62인 내외로 증원 ([별표1])

-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전문가 5인 내외로 변경

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구성원 변경(안 제5조)

○ 대한의학회 임상 전문가 4인에서 6인으로 확대

○ 대한약학회 임상 전문가 2인에서 1인으로 축소

○ 보건관련 추천 전문가 3인에서 2인으로 축소

○ 협회 추천 전문가 5인에서 3인으로 축소

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서면심의 방법 및 서식 마련(안 제6조제3항)

○ 서면심의 방법 및 절차 등 별도 서식 마련(신설)

마. 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확인 절차 강화(안 제15조 및 제16조)

○ 매 회의 시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

○ 청탁시 보고 절차를 위원장에서 원장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청탁금지법에 준용하여 처리 함

바. 제척·기피·회피 허위 사실 확인 시 위원 선정 제외 범위 확대(안 별표 2)

○ 제척·기피·회피 사실의 허위 보고 및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원 선정에서 영구 제외

○ 평가대상 약제에 대한 로비 시 보고 서식 및 상정보류 근거 마련

[심평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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