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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조회_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2017-06-23 13:02:35
조회수 8339

첨부파일 204. 170623_[식약처] 붙임 1.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권미혁의원).hwp | 204. 170623_[식약처] 붙임 2. 검토서 양식.hwp

<제정안 주요 내용>

현행: 신종감염병의 지속적인 발병과 유행, 생물테러 위험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정비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제정(안): 국가필수의약품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필수의약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필수의 약품관리위원회를 두고, 이와 관련한 연구사업, 통계조사사업 및 정보사업을 시행함. 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공공제약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과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한 : '17. 06. 28(수)

▲ 의견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양식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붙임 2. 검토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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