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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알림 (~6/28일까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알림을 안내드립니다.

1. 규정의 명칭: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 취지

○ 2017.6.30.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3. 개정 내용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규정 제300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의 부칙(시행일) 변경

- 제6조의3 :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 제6조의3 제1호 : 신약 평가기준 관련

- 제6조의3 제2호 : 세포치료제 평가기준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부칙(2016.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1호 가목 (3) 및 라목 (2),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 다만, 제6조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1호 가목 (3) 및 라목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세부 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시행일 변경

4. 의견제출

○ 기간: 2017.6.23.(금)~2017.6.29.(목), 7일간

○ 접수: 약제등재1부 황소정 과장[Tel. 02-2182-8562 Fax. 02-6710-5773 E-mail. biobear@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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