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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_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2017-07-05 10:05:15
조회수 7412

첨부파일 213. 170703_[식약처]붙임 1. 200758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 213. 170703_[식약처]붙임 2. 검토서 양식.hwp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 법률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런데, 동 법률은 전(全)성분 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으로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이고, 표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하여도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개정(안) :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외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5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의견 제출처 : info@kobia.kr

양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2. 검토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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