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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17.12.28)
  • 작성일 2017-12-28 13:53:20
  • 조회수 937
첨부파일 (2017-242호_2017.12.27)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선별급여의 확대 및 약제 선별급여시행을 위해 본인부담유형 신설 및 결정기준등 제도 정비를 하고자함

별표 2(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 등)의 변경사항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평가절차 관련 일부 변경(3조 제1항 제3호 및 45항 신설)

. 본인부담률 일부 변경 및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신설 등(별표 1)

.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본인부담률, 재평가 주기 반영, 신설 등 변경사항 반영 등(별표 2)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첨부파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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