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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151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인증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이 아닌, 처분횟수 및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

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중 사회적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항목 신설

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

3. 관계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제9조(인증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4. 의견제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4월 0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첨부파일: 행정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복지부 링크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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