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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예정안내 ('18.08.18)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유전자원법'이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17년 1월 17일 제정하고 8월 17일 시행되었으며, 유전자원 신고의무는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되어 2018년 8월 18일 시행될 예정임

※ '나고야의정서'란?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임.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4년에 발효됨

※ 금년 8월 18일 시행되는 유전자원법 상 의 의무는?

□ 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른 접근신고와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 접근신고: 외국인 등의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경우 소관 책임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절차준수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가 해당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국내 점검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또한 유전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

동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 Link)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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