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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06/11)

작성일 2020-03-23 14:59:22
조회수 9003

첨부파일 200323_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일부개정안.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229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내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분담제도 적용 의약품의 후발 의약품에 대한 위험분담제도 적용 등 위험분담제도를 보완하며,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반영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나. 위험분담제도의 후발 의약품 적용, 경제성평가면제 및 3상 조건부 허가의약품의 위험분담제도 적용(안 별표2)

다. 허가사항 변경 약제의 조정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제14호 및 별표8)

3. 의견제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 emile05@korea.kr
- 팩스 : 044-202-3935

4. 기 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일부개정안_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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