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 정보마당 >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고

작성일 2020-11-10 13:35:38
조회수 4399

첨부파일 약제_가산_재평가_계획_공고.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 - 78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4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9호 및 별표4에 따라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관련 규정

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9호 및 별표4

2. 재평가 대상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1호, ’20.2.28.)｣(이하 ‘고시’) 시행 전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2021년 1월 1일 현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이하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 적용 중인 약제

3. 재평가 기준

가.기준 상한금액 : 2021년 1월 1일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 적용 중인 약제의 상한금액

나.대상 약제별 고시 별표1 제4호나목(1)에 따른 가산 기산일부터 경과 기간(이하 가산 경과 기간’) 및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회사 수(이하 ‘회사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함

1)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의 경우 : 가산 기간을 1년으로 변경

2)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의 경우

가) 회사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

나)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가산 종료(상한금액 재산정)

3)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 ~ 3년 이하인 비생물의약품의 경우 :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

4)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산기간 연장 여부 및 비율 결정

5)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가산 종료(상한금액 재산정)

6)5)에도 불구하고, 고시 별표1 제4호가목(1)(다) 또는 제4호가목(2) 또는 (4)에 따라 가산받은 개량신약(개량신약복합제 포함)의 경우

가) 기 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 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가산 유지

나) 기 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 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가산 종료(상한금액 재산정)

다.가산 종료에 따라 변경되는 상한금액이 고시 별표1 제1호차목에 따른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조정함.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된 제품 및 산소, 아산화질소는 적용하지 않음

4.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함

※출처: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Link

[첨부] 가산재평가 계획 공고 1부. 끝.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수입의약품 사전 GMP평가 개편방안(추가) 알림 ('20.10.12)
다음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마당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산업소식

보험정책정보

산업동향정보

E-뉴스레터

협회 자료실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