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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7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및 별표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약제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약제부터 적용한다.

※ 별지1, 별지2 첨부파일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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