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뉴스] 혁신형제약 인증유형·평가지표 개편 속도낸다 [전문보기]
복지부, 연내 개선안 마련 목표....손경복 교수 후속연구
정부가 내년 혁신형제약 인증제도 도입 5주기째(5번째 인증)를 맞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올해 연말까지 인증유형과 평가지표 등을 전면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인데, 내년 신규 업체와 재인증업체들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4월 혁신형제약 인증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이원화하고 특화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연구책임자 성균관대약대 이상원 교수)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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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이원화하는 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위원회에 보고된 건 연구용역 결과, 다시 말해 연구자의 제안내용이었다. 검토안 중에는 유형을 3개나 4개로 분류하는 방안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인증사업 수행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하반기 후속연구 결과까지 나오면 가능한 한 연말경 인증유형을 포함한 개선안을 확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형제약기업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는 이대약대 손경복 교수가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후속연구에서 새 인증유형 분류를 전제로 한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도형과 도약형, 이원화 방안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했다.
개편안이 연말에 확정되면 내년 4주기 재인증 때 실제 적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인증업체들 입장에서는 새 인증기준과 평가지표를 맞추는 게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편의 취지를 고려하면 속도를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도 "목표는 내년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분류유형 뿐 아니라 지원혜택도 달라질 수 있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면 3월 신규 인증신청을 받기 전에 제약업체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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