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코리아 패싱은 우려하고 대비해야 할 현상이 맞다. 단, 그 당위성은 하나하나의 사례마다 명확히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급여 철회 및 포기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지난해 12월 노바티스는 국내 허가 11년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졸레어를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단계에서 포기했다.
원인은 중국이었다. 당시 중국은 약가 참조국으로 한국을 추가했고 노바티스 본사는 적어도 20배나 큰 구매력을 갖춘 시장에서의 약가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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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다나베의 루게릭치료제 '라디컷(에다라본)'은 다르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라디컷의 RSA 환급형 등재를 앞두고 돌연 철회했다. 이유는 캐나다였다.

미쓰비시다나베는 실제가가 아닌 표시가가 캐나다 약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한국에서 급여 등재를 포기한 것이다. 

캐나다는 2017년 5월 우리나라를 참조국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했고 올 연초부터 시행했다. 한국에서 RSA 논의를 진행할때부터 당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게다가 캐나다는 최근 결국 한국을 참조국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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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약품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는 더하다. 2017년 8월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총액제한형 유형으로 등재 된 후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폐암 2차요법 등에 대한 급여확대 사전협상 결렬 후 사실상 한국 시장을 내려 놓았다. 보건당국은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오노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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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레어, 라디컷, 옵디보는 모두 코리아 패싱의 사례다. 그러나 다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회사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부도 다양한 안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철회 선언을 모두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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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계적 논의 필요…다른 대안도 고려해야

어찌보면 답은 간단하다. 코리아 패싱이 수많은 나라가 한국을 약가 참조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면 해결책은 참조하지 않도록 만들면 된다.

또는 타국이 우리나라를 참조하더라도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을 수준의 약가를 부여하면 된다.

논리적으로는 명료하지만 둘 다 쉬운 얘긴 아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약가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참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즉 '비공개 약가'를 늘리는 방안에 관심은 집중된다.

결국 업계의 외침은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로 쏠린다. 데일리팜이 21개 다국적제약사 약가(MA, Market Access)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1개 업체 중 16곳이 코리아패싱의 해결책으로 'RSA 확대나 환급형의 분리', 혹은 '약가 비공개'를 꼽았다.

RSA, 아직 목말라…"자국민 위해 결단 내려야"

'Passing'을 바라보는 시선과 비판들

일리있는 얘기들이다. 하지만 주장을 단번에 수용하는 것은 무리다.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제약업계의 코리아 패싱 우려에서 지분은 중국이 가장 크다.

중국이 우니라나라 약가를 참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등재 시기와 시간적인 간격이 2~3년이다. 다만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근심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 당장 모든 약들에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것도 아니다.

RSA 확대만이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복지부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허만료 품목에서 재정을 줄여 신약 접근성 확보에 재투자하겠다는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