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후관리 정책 추진방향
■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영국 CDF와 성격 유사"
최은택 (히트뉴스) 2019-09-04
정부는 내년도 등재약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을 해외 허가사항, 등재여부, 임상적 효과에 대한 문헌검토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질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은 영국의 CDF(Cancer Drug Fund)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HIRA 정책동향에 게재한 '의약품 사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송 사무관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상 기술된 의약품 정책은 의약품 보장성 확대, 재평가를 통합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관리 등 3가지다. 이 중 재평가를 통합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관리 부분이 의약품 사후관리제도와 연계돼 있다"고 했다.
송 사무관은 먼저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사항을 고려해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및 단계적 적용 추진한다"고 했다.
이혜경(데일리팜) 2019-09-04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의약품 보장성 확대,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관리를 의약품 정책으로 꼽았다.
이 중 의약품 재평가와 약제비 적정관리는 의약품 사후관리제도와 연계된 정책이다. 특히 약가와 관련해 내년부터 당뇨 등 만성질환 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조정이 현실화 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HIRA 정책동향' 발표를 통해 정책현안으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후 사후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다뤘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의약품 사후관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그동안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시행 했지만 현장 여건과 시장 상황 등 변화를 반영하는 재평가 제도 정비는 상대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사무관은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 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및 단계적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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