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구 명 :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 연구기간 : ’19.9월 ∼ ’20.9월
○ 연구예산 : 90백만원
○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원 규모로 안정적 운영 중이나,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지출 증대 등으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리 필요성이 지속 증대
○ 특히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핵심 항목인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법상 개정 검토 필요성이 제기
- (국고지원) 현행 법 규정상 한시적 규정(~’22)으로 되어 있는 점, 매년 연례적으로 법정 지원수준 미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 국고지원 방식 및 규모 검토를 거쳐 ’21년 중 관련 법 개정 필요
* 현행 국고지원 규정은 모호한 지원 문구, 건강증진법상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 상한 규정 등으로 매년 건강보험법상 지원 비율에 미달 중
(국고지원비율 : 법정 20% / 실제 ’17년 13.6%, ’18년 13.4%, ’19년 13.6%)
- (보험료율) ’19년 현재 6.46%로, 향후 현행 법 규정상 상한(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상한 개정 필요성 및 필요시 적정 수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필요시 관련 법 개정 추진 필요
*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시 발표한 계획(“평균 3.2%”) 반영시 보험료율은 2026년 상한 도달 전망
○ 이와 함께 그간 국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국회 통제 등 기금화 추진 등 권고(’19.2월, 재정개혁특위)
* (권고내용)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22년)
- 다만 기금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기금화 방안을 포함하여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가.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분석
○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재정 관련) 현황, 주요 성과 및 한계, 관련한 선행연구 등 고찰 및 분석
○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의 제도(재정 관련)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시사점 등 도출
나. 보험료율, 국고지원 등 현행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① (보험료율) 현행 보험료율 상한 수준, 향후 재정·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보험료율 상한 등 검토 (※ 관련 법 개정안 마련)
② (국고지원) 현행 국고지원 방식 및 수준, 향후 재정·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국고지원 방식 등 검토 (※ 관련 법 개정안 마련)
③ (준비금) 건강보험 준비금의 적정 수준 및 향후 운영방안
④ (기금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의견수렴,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기금화 필요성 검토 (※ 관련 법 개정안 마련)
- 기타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방안 제시
⑤ (재정관리체계)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재정 지출 분석체계 및 이상 경향 발생시 관리체계 검토
다. 향후 재정운영 전략 수립
○ 보험료율, 국고지원, 기금화 등 이상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감안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 제안
□ 연구기간 : ’19.9월 ∼ ’20.9월
○ 수행기관 계약 요청 : ’19년 9월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19년 9월
○ 연구실시 : ’19.9월 ∼ ’20.9월
○ 중간보고 : 1회 이상 실시
○ 최종 보고* 및 연구 종료 : 연구 종료일
* 최종보고는 연구 기간 내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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