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산업육성 안전성 안정공급' 근본적 과제 남겨
혁신형 기업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필수약 통합시스템까지
약업신문 이승덕 기자 ㅣ 2019-10-22 (Link)
복지위가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리하는 종합국감에서 의약품 정책과 관련, 심층적이지는 못했지만 다양하고 근본적인 과제들을 던졌다. 제약산업육성과 의약품 안전성 및 안정공급 문제가 최근 현안에 맞춰 다양하게 지적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1일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피감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이하 종합국감)를 진행했다. 이날 의약품 정책 관련 질의는 주요 피감기관인 복지부와 식약처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건보재정추계, 전년비 대폭 악화...문케어 재검토 시급
김승희 의원 "재정적자 17조로 커져…준비금도 2024년 소진"
데일리팜 이정환 기자 ㅣ 2019-10-21 (Link)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가 지난해 대비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년비 적자폭은 10조원 가량 늘어나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는 비판이다.
21일 국회 복지위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는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예산정책처에 재정추계를 재의뢰한 결과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동안 (2018~2022년)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 제네릭 약가제 문제 커…개량신약 육성에 찬물"
데일리팜 이정환 기자 ㅣ 2019-10-21 (Link)
오제세 의원 "제네릭과 똑같이 3년 후 조기 약가인하 안 돼"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우대' 폐지 내용이 담겨 육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외가 개량신약을 키워주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부 약가제도 폐지안이 현실화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정책과 거꾸로가는 약가정책을 공표했다는 게 오 의원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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