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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건강보험 지출관리 모델링 연구 ('19.03)

Ⅰ. 개요

과제명

❍ 건강보험 지출관리 모델링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고령화, 만성질환 등 지속적인 지출 증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 증대

❍ 건강보험 지출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지출관리

대상선정 및 분석지표 개발을 통해 지출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필요

❍ 건강보험 지출 부담이 큰 관리대상의 분류기준을 정의하고, 분석 및 예측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정책적 관리기전을 향상시키고

자 함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예 산 액 :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연구내용

❍ 건강보험 지출관리 및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사례분석

󰠚 국내․외 지출관리 또는 지출통제 기전 사례 분석

󰠚 건강보험 지출 모니터링 지표 및 예측모델 관련 사례 분석

❍ 건강보험 지출관리 분류체계 개발

󰠚 건강보험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분류체계별 선정기준 제시

∙ 진료인원 및 지출 규모가 크거나 향후 증가 예상 항목(보장성항목 포함) 등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출 급증 항목 등

❍ 분류체계에 따른 관리대상 표준모델 개발

󰠚 지출 분석 및 추계 모델 개발을 위한 분류체계별 대표성 있는 시범 대상선정

󰠚 시범대상의 지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개념 정립 및 지표 개발

∙ 분석형태 : 현황분석, 추이분석, 제도전․후 비교 등

󰠚 시범대상별 미래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단기·중장기 지출 규모 예측을 위한 변수* 정의

* 실증자료,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변수 간 관계 정의 (예시 : 질환발생률, 사망률, 인구 등)

∙ 재정 예측 모델의 적합성 검증

❍ 건강보험 지출 관리기전 제시

󰠚 분석 및 예측 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방안 제시

󰠚 모니터링 단계별 공급자, 이용자, 제도측면 등의 정책적 관리기전 제시

[출처] A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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