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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더 열리는 RSA·경평면제, 내년 상반기 시행 추진

작성일 2019-12-17 13:50:10
조회수 2949

히트뉴스 I 최은택 I 2019.12.16

선별등재제도 고도화...급여결정 우선순위도
위험분담제도(RSA) 개편안 등 정부가 12월 중 내놓기로 했던 '핫'한 약가제도 개편 밑그림이 곧 윤곽을 들어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선별목록제도 고도화를 위한 보완방안 관련 법령(및 규정) 개정안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시행목표는 내년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약가제도 보완방안 및 현안보고'를 논의안건에 붙였다.

4가지 보완방안 항목들은? 앞서 히트뉴스 보도처럼 보완방안은 급여결정 세부사항 보완 및 우선순위 마련, 위험분담제도 보완,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보완, 계약서 작성대상 추가 등 총 4가지다.

먼저 급여결정 우선순위 등의 보완방안을 보면, 현재는 급여 결정 기본원칙으로 의학적 타당성 및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환자 비용부담,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은 여기에다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추가하고, 급여 결정 시 활용할 세부원칙과 우선순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위험분담제도 보완은 후발약제와 식약처 3상 조건부 허가 약제에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단 후발약제의 계약기간은 선발약제의 계약기간 종료까지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보완은 국가필수의약품 중 경제성평가가 어려운 항생제, 결핵치료제, 응급해독제를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현재 총액제한형만 적용되고 있는 위험분담제 유형을 환급형 등 다른 유형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계약서 작성대상 추가 등은 제네릭 의약품에도 가격 외 부속합의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리베이트 제제처분(약가인하 등) 회피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출처: 히트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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