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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약제적정 사용 및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모형 개발연구('20.04)

작성일 2020-04-14 09:37:31
조회수 3065

첨부파일 (최종보고) 약제 적정 사용 및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모형 개발 연구('20.04).pdf

▶ 출 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 연구보고서)

▶ 발간일: 2020.04

▶ 내 용 (원문: 첨부파일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한 장려금으로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통한 약품비의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2014년 9월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은 상당한 약품비 절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사업의 낮은 지속가능성, 대형병원으로의 장려금 종별 쏠림 현상, 좋은 처방행태를 유지하는 의료제공자에 대한 보상 기전 부재, 그리고 낭비적 의약품 사용 관리 기전의 부재-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약제적정 사용과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약제 적정 사용을 위한 각 인센티브 제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유기체적인 연계를 통해 의료제공자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연구보고서 및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약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기존 인센티브 제도의 한계점 인식

1. 약제 적정사용 인센티브 제도 현황

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나. 외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2. 약제 적정사용 인센티브 제도 효과

3. 약제 적정사용 인센티브 제도의 한계 인식

제3장 문헌 고찰

1. 약제비 관리 정책

- 네덜란드, 독일, 대만, 아일랜드, 호주, 해외 의약품 비용 관리제도 시사점

2. 성공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 모형 설계

3. 의약품 입찰제

-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몰타, 벨기에, 의약품 입찰제 시사점 및 도입 시 고려사항

제4장 약제 적정 사용 항목 중요도

1. 델파이조사

2. 약제 적정 사용 항목 중요도를 위한 델파이 조사

3. 델파이 설문 조사 결과 및 함의

제5장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

1.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적정사용 감소 장려금"으로의 전환

2.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 개선

제6장 처방·조제 장려금 개선 적용 가능성 탐색

1. 연구방법

2. 자료구축

3. 기본현황

4. 처방·조제 장려금 개선 모형

5.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 결과 고찰

2. 처방·조제 장려금(안) 및 추진을 위한 제언

3.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추진 로드맵

4. 기대효과

5.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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