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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

작성일 2020-12-21 13:35:37
조회수 5531

첨부파일 (G000F8K_2020_147)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pdf

▶ 출 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 연구보고서)

▶ 발간일: 2020.11.25

▶ 내 용 (첨부파일 참조)

○ 오늘날 보건의료체계는 환자중심의 가치기반으로 확대 및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심사평가체계개편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양질의 고효율의 의료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근거하여 평가제도 및 보상의 내실화와 질 기반 지불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자중심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적정성평가를 어떻게 개선하고, 변화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중심 평가와 가치기반 평가가 상호보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4단계의 실행 로드맵을 제안하였습니다.

※ 본 연구보고서 및 내용은 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적정성평가의 이해와 패러다임 변화

1. 적정성평가의 도입 및 발전

가. 적정성평가의 도입

나. 적정성평가의 발전

2. 심사평가체계의 개편과 적정성평가

가.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

나. 가치기반 심사평가 모형 설계 방향

3. 적정성평가에서 가치기반

가. 가감지급사업

나.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사업

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4. 소결

제3장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분석

1.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 동향

가. 심사평가원의 역할 측면에서 적정성평가

나. 적정성평가 업무 측면에서 발전

다. 적정성평가 발전을 위한 주요 제안

2. 적정성평가의 효과 분석

가. 양적 측면에서 효과

나. 질적 측면에서 효과

3. 소결

제4장 가치기반 보건의료시스템 고찰

1. 가치기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

가. 가치기반의 개념

나. 가치의 측정 방향

다. 가치기반 보상과 보건의료체계

2. 가치기반 평가 이행을 위한 미국의 경험

가. CMS의 가치기반 평가를 위한 질 지표 관리

나. 메디케어의 병원가치인센티브 프로그램 HVIP

다. 메디케어의 의사인센티브 프로그램 MIPS

3. 소결

제5장 가치기반 패러다임에 따른 적정성평가 발전방안

1. 가치기반 적정성평가로 확대를 위한 검토

가. 적정성평가의 환경 분석

나. 가치기반 보상에 관한 전문가 의견

2. 가치기반으로 확대를 위한 적정성평가의 발전방안

가. 적정성평가의 발전을 위한 평가체계 중재 방향

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개선 틀

다. 적정성평가의 발전 방안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결론

2. 연구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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