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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제약산업 R&D투자 확대·규제개선 절실'제약·바이오·유통업계 등 산업계 정책제안 문재인 후보 측에 전달
제약·바이오·유통·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계가 R&D 투자확대와 규제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을 문재인 후보 측에 전달했다.
전혜숙 의원(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제약·유통 등 산업계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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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과 5개 산업 직능대표자들(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대한화장품협회)의 정책공약 전달식 사진. |
우선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취약한 R&D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래창조과학부든 산업통상자원부든, R&D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산하 산업으로 따로 두지 말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해 컨트롤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원 회장은 또 R&D 지원확대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제약산업의 R&D 지원은 8%로 자유경제논리가 지배하는 미국에서도 37%를 지원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라고 진단하며 "최소한 일본수준인 20%까지만 지원이되더라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약산업은 현재 19조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하나만 나와도 우리시장 전체에 맞먹을 정도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기초 기술에 대해서는 갖춰져 있지만 세계적 임상이나 마케팅, 다국적사의 투자 등으로 신약개발 허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천명을 다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주광수 회장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이오헬스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프로세스가 실제 산업에 반영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백세시대에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R&D지원과 조세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진출하는 투자처에 있어 과거에는 싱가폴에 합성의약품의 진출발판을 뺏겼지만, 이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새로 공장을 설립하고 R&D를 갖는데 있어 글로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세혜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도 제약바이오산업 분야 R&D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 전 의원은 "R&D 지원이 8%에 해당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일부기관에만 지원되는 등 사실상 전무하다"며 "이렇게 해놓고 산업을 일으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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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주광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홍순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
의약품유통업계와 의료기기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납 업체 등 폐단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유통산업의 발전은 산업발전 자구 노력도 중요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일련번호 의무보고는 제약에서 유통으로 넘어오는 제도도 완비가 안 돼 있어 시행 전 여건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메디컴의 경우 의료기기 뿐 아니라 의약품 사산업에도 수수료 통관 문제를 갖고 있어 폐단이 있다"며 "의료기기협회와 해당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데, 간납 도매의 문제점을 건져내야 할 내용"이라고 짚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기산업 규모는 제약의 27%밖에 안 되지만 성장 속도는 제약보다 빨라 수출 비중은 동등할 정도로 성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최근 제조·판매·임대업체 등 모든 단계에서 공급가액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이 임박해 있어 업계 걱정이 크다"며 "만약 시행된다면 업체 침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짚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간납 업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화장품업계가 고성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진정한 신성장동력 수출효자를 만드려면 화장품업계도 R&D투자를 지원해서 불꽃이 불었을 때 태워줘야 한다"면서 "소비자와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대국민 안전소통체계도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은 정책 전달식에 앞서 "보건복지 분야의 경제발전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앞장서야 함에도 그 길을 막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며, 이로 인해 좋은 기술과 제품이 빛을 못 보는 가슴아픈 현실이 몇 년 째 지속된다는데 통탄해 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부조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3개 기관과 업계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문재인 후보가 적극적으로 앞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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