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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4-03-25 09:35:00
조회수 10025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_요양급여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국민건강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규제영향분석서(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군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176호, 2014. 1.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급여제한여부조회시 정확한 상병발생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요양급여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약제에 대하여 보험등재 소요기간을 단축하며,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포함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20%∼30%로 적용함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고 있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 맞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건강보험조정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함

3)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적지, 제외 및 과징금 처분 등

「약사법」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부당금액에 비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함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산출된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함
가중처분 대상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가중처분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함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해당 약제의 리베이트 제공일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정지 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9조의 위임 근거조문인 시행령 제70조제2항이 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수정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서식 개정 등
별지 제2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조회서 및 결정통보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조회서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로 분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내원방법, 발생장소, 발생원인 등의 내용을 추가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서로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
3) 직권조정 대상에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신설
4)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비급여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견이있으신분들께서는 4월 30일(수)까지 우리협회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1.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정책지원실 김현우(hwk@kobia.kr/ 02-725-8435)

2.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정책지원실 고영곤(gony@kobia.kr/ 02-725-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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