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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_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2017-04-06 14:33:45
조회수 7286

첨부파일 붙임 1. 200656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윤소하의원).hwp | 붙임 2. 검토서 양식.hwp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점자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도 상품명 외의 상세 정보는 점자로 표기되지 아니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개정(안):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4 신설).

▲ 의견 제출 기한 : '17. 04. 19 (수)

▲ 의견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양식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붙임 2. 검토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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