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 정보마당 >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5)

작성일 2020-08-21 10:06:00
조회수 4408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 5. 200818 입법예고 공고문_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200820_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587호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 협상 타결 시 신청인에게 향후 절차 등을 문서로 통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약가협상 타결 시 건정심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안 제11조의 2 제9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Link

[첨부]

일부개정령안 1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 끝.

이전글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 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다음글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

정보마당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산업소식

보험정책정보

산업동향정보

E-뉴스레터

협회 자료실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