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 정보마당 >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8-24 09:56:07
조회수 3443

첨부파일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6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사유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사유에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11호, ‘21.6.8 공포, 12.9 시행)됨에 따라,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의 사유 규정(안 제70조의2)

1) 처분일이 속한 연도와 전년도에 요양급여 비용이 청구된 의약품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과징금 부과비율 설정(안 별표 4의2 개정)

1) 기존 상한금액 대비 인상 비율만큼 비례하여 각 구간별 대체 비율을 인상

(3차 위반 시 3.3배, 4차 위반 이상 시 3.5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년 10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혹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zerofl@korea.kr

- 팩스: 044-202-3935

[첨부파일]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1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끝

※ 복지부 링크 바로가기: Link

이전글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다음글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정보마당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산업소식

보험정책정보

산업동향정보

E-뉴스레터

협회 자료실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