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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1-08-30 11:05:34
조회수 3736

첨부파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행정예고안.hwp | 210826_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 (서식)의견서.hwp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673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사유

약제 선별급여를 규정한 관련 법령 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1.4.1. 시행)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21.6.1. 시행))에 따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선별급여의 평가기준 및 결정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제 선별급여 평가내용 및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등 선별급여 평가기준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9)

나. 약제 선별급여의 결정 절차 및 적합성 평가 방법을 규정(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zerofl@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3) 팩스 : 044-202-3935

[첨부] 총 3개

행정예고안 1부.

일부개정고시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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