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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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_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일 2013-10-16 09:50:00
  • 조회수 6771
첨부파일 신의료기술평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의료기술평가 신청, 평가 대상 및 내용등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및 심의 기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제척/기피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니,  첨부자료를 검토하신 후 의견있으신 분들께서는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평가 대상 및 심의 결과에 따른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제7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한시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및 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신설 함(안 제3조의2, 제4조제2항과 제3항)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한시적 신의료기술에 관한 검토 결과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에 한시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를 신설 함(안 제7조제1항제6호)
  마. 위원의 자격 및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추가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담당자: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정책지원실 김현우(hwk@kobia.kr/ 02-725-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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