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빈도가 높은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하여,
유사 법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법안을 성안할 수 있도록 구성
제1장 지출법안
Ⅰ 보건·복지 분야
주요내용 (PDF 58p)
국민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산정기준 명시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Ⅱ 산업·농업·국토·교통 분야
Ⅲ 교육·문화·여성·가족 분야
Ⅳ 환경·노동 분야
Ⅴ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Ⅵ 안전·행정 분야
제2장 수입법안
Ⅰ 소득과세 분야
Ⅱ 법인과세 분야
Ⅲ 재산과세 분야
Ⅳ 소비과세 분야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Link)
[관련기사]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시 1조8천억 더든다 (전문보기) 데일리팜 ㅣ 김진구 기자 ㅣ 2019-04-22
내년 논란이 반복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경우,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이 최대 1조881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 추계치가 제시됐다.
현재 건보재정 중 일부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건보법에선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선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금액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예상수입액'이란 조문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상수입액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고지원금 과소 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5~2017년) 실제 보험료 수입액 대비 국고지원금 비중은 11.14%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현행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의견이 다수 국회에 제출됐다. 윤소하·윤일규·기동민·김광수·양승조 의원 등이 6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둘째,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셋째는 기동민·김광수·양승조·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으로, 2년 후 사후정산하되, 정부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하 내용 전문보기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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