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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낀 수가협상, 의약단체 ‘동상이몽’

작성일 2019-05-13 18:48:22
조회수 5169

[팜뉴스] 먹구름 낀 수가협상, 의약단체 ‘동상이몽’ [전문보기]

보장성 강화에 적자로 돌아선 건보재정, 나올 곳 없는 추가재정
공급자단체, 최저임금 인상·경영 악화 호소 등 전략 마련에 고심
최선재 기자 ㅣ 2019-05-09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장성 강화로 건보 재정이 적자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공급자단체들은 위기를 타개할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중략)

한정된 추가소요재정을 향한 ‘제로섬게임’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약단체들의 핵심 전략은 뭘까.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문재인 케어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었고, 선택진료비 폐지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수혜까지 받은 반면 의원급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의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악화와 연결지어 수가협상 국면에서 적극 어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상이몽’일까. 대한병원협회는 의협과는 다른 온도차로 수가협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때문이다. 오히려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가 병원 매출 증가로 보이는 것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MRI,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는 병원들의 소요 비용을 전체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며 “단순히 수익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비용 지출 폭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 수가 협상에서 이같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병협은 의원급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병원급의 재정이 악화, 이를 수가협상에서 강조하겠다는 뜻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전략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다른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전체 행위료 가운데 약국의 비중이 감소한 상황을 수가협상에서 강조할 예정이다. 신 상대가치점수에서 행위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약국의 한계를 공단 측에 알리겠다는 것.

이에 비해 지난해 의협과 함께 수가협상장에서 결렬을 선언했던 치협은 공단 측의 협상 자세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올해는 제대로 수가를 받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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