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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도설명] 동아일보 보험 약가 보도 관련 (19/02/27)

복지부 보도설명 (보험약제과)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급여율 향상, 등재기간 단축 노력”
(2월 27일자 동아일보, “같은 약이 피부암엔 50만 원, 폐암엔 1,000만 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급여율 향상, 등재기간 단축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기사 주요내용

○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비급여 약물 치료비에 대한 급여화 작업이 더딤

- 약제 급여율이 낮으며, 급여화까지 걸린 평균 시간도 13개월

□ 설명 내용

○ 신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약가 제도 개선* 등의 결과로 건강보험 급여율은 평균 8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증질환 치료제 경제성평가 결과값 수용범위 상향(’13년), 위험분담제도 (’14년)ㆍ허가-평가 연계제도(’14년)ㆍ경제성평가 면제제도(’15년) 시행 등

○ 한편, 제약사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는 평균 약 185일(6개월)이 소요되며,

-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평균 약 78일(2.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청한 항암제는 7개 품목입니다.

- 이 중 급여적정성 평가가 끝난 품목(2개)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되었으며, 1개 품목은 약가 협상 중입니다.

- 특히 현재 급여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3개 품목은 최근(’18년 12월, ’19년 2월) 급여 적용을 신청한 항암제로, 단순히 건강보험 급여 여부만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국민청원 게시판에 언급된 약제는 현재 폐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암질환심의위원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동아일보 기사문 (Link)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Link)

[첨부] 2개_보도설명자료 (한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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