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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접근성 강화 위해 위험분담 가능한 '선별급여' 필요"

작성일 2019-06-10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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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항암제 접근성 강화 위해 위험분담 가능한 '선별급여' 필요" [전문보기]

고려의대 김열홍 교수 "정부, 신약 가치 반영해줄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김윤미 기자 ㅣ 2019-06-08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약품 선별급여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급여적용이 어려웠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은 적용하되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여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 실제 진료 환경에서 항암제 선별급여 제도에 대한 요구는 어느 정도인지.

- 선별급여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환자들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라핀나∙매큐셀 같은 경우 흑색종에서는 본인부담금 5%가 적용되는데, 폐암에서는 급여 적용이 안된다. 폐암에 대해 선별급여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같은 치료제인데 왜 다르게 본인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 정부는 올해 안에 16개 항암요법에 대해 선별급여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고, 이 안에는 대장암 치료제도 포함되어 있다.

-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치료 효과를 보인 환자에게 사용된 약제만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고, 나머지는 환급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논의도 있다.

- 현재까지 면역항암제를 보유한 MSD, 오노와 BMS 중 한 회사만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두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정된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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