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한국경제 등] 건강보험 보도 관련
2019-06-29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보험료율도 적정 수준 인상 필요”
(6월 29일자 한국경제, “이미 건보료 많이 올랐는데... 또 국민에 부담 전가”
“내년 건보료 인상 불발... 벽에 부딪힌 ‘문재인케어’” (바로가기: Link)
중앙일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무산... 문 케어 시행 2년만에 재정 조달 빨간불” (바로가기: Link)
아시아타임즈, “문재인케어에 건보 재정도 파탄... 내년 건보료율 결정 연기” 등 보도 관련) (바로가기: Link)
설명 내용
-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원 규모로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입니다.
- -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측면(’17~’22년 총 30.6조 원)은 있습니다.
- 따라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향후 재정을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 - 당초 발표해온 바와 같이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적정하게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 - 현재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에 대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지원 수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급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등 추가 논의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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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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