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 신포괄수가,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보기]
환자분류체계‧원가 산정‧적정수가 모두 ‘총체적 난국’
토론회서 제도개선 요구 봇물…‘비포괄 분류 기준도 모호’
안치영 기자 ㅣ 2019-07-22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신포괄수가제도와 관련, 의료계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의료계 연자들은 한 목소리로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자분류체계’, ‘비용 산정(원가) 근거의 부족’, ‘비포괄 분류의 고민’으로 나뉘어 제기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신포괄수가제, 임상현장 반영 못하는 질병분류체계...약제·치료재료 등 80%만 보상해 병원 손실” [전문보기]
복지부, “시범사업에 대학병원 상당수 참여...의료 질 저하 전제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
윤영채 기자 ㅣ 2019-07-23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관련한 질병분류체계(KCD)를 재편하고 새로운 수술방법에 대한 적절한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를 통해 묶음형 지불방식 확대에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환자분류체계 요소 중 하나인 질병분류체계와 코딩 지침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임상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에서 비포괄 치료재료·의약품에 대해 80%만 별도보상해 병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수술 행위에 대한 타당한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대형병원도 상당수 참여하는 움직임을 근거로 의료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향후 적정보상을 위해서는 원가기반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신DRG, 질병분류체계 재편·중증도 세분화 등 필요” [전문보기]
국회토론회서 비포괄 약제·치료재료 80% 보상 병원·산업계 피해 우려도
김정일 기자 ㅣ 2019-07-22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신DRG)와 관련해 통계청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KCD) 재편, 질환 중증도별 세분화된 수가 적용, 비포괄 약제·치료재료 80% 보상 개선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미국·독일·호주, DRG·행위별 수가제 병행
“고가 치료재료 80% 보상, 병원 손실 불가피”
“인센티브 성격 정책가산, 기관 확대 후 축소 등 우려”
[메디파나뉴스] 포괄수가로 환자안전·만족 높은 수술하면? 수천~수억 손해 [전문보기]
포괄 한계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중이지만, 의약품·기기 80% 보상 '불만'
중증도 반영 없고, 심평원과 소통도 단절..政 "원가반영토록 지속 모니터링·개선" 약속
서민지 기자 ㅣ 2019-07-23
현재 행위별 지불제도를 개선위해 정부가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도 적용에 이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포괄수가와 신포괄수가제 모두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신포괄의 경우 의약품과 치료재료에는 원가 80%만 인정하고 있어 과소 진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수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병원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진료과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료기술과 의약품,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그리고 환자안전과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의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글로벌의약산업협회·바이오의약품협회·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포괄수가제, 신약 도입 '어렵다' VS '아니다' [전문보기]
의료현장,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투명성도 없다 질타
정책수가 기본수가화하고, 의사 비용과 병원 비용 구분돼야
신형주 기자 ㅣ2019-07-23
문재인 정부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신약 도입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특히, 이날 토론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주관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포괄수가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석일 교수는 '신포괄수가제의 환자분류체계'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환자분류체계가 복지부가 아닌 통계청이 개발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질병분류체계와 전산 코딩 지침 역시 통계청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고 있어 중증도 보정을 위한 기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데일리메디] 신포괄 성공 관건→'수술 수가·新의료기기 규제 완화' [전문보기] 이산희 교수 "약제·치료재료 등 행위별 단가 80%만 산정, 병원 손실 초래"
고재우 기자 ㅣ 2019-07-23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56개 병원급 의료기관(지난해 8월 기준)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시범사업 성공 관건으로 수술 등에 타당한 수가를 산정하고, 新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본 진료는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야기하는 수술 등은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데, 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행위별 단가의 80%만 산정하기 때문에 병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새로운 의료기구·재료 등에 대해 전체적인 단가를 낮추려는 시도는 국내 의료·바이오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세미나에서 이산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의협신문] 의·약-정, 신포괄수가제 보상체계 '적정성' 놓고 설전 [전문보기]의료계 "중증도 미반영, 질 저하"...약계·의료기기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보건복지부 "질 저하 우려는 기우...신의료기술 도입도 문제 없어" 반박
이승우 기자 ㅣ 2019-07-23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 의료기기업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의료행위는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행위별 단가의 80%만 보상하는 방식이 불만 요인으로 손꼽혔다.
의료계는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수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병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진료과별로 수천 만원에서 수 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보상체계에 중증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계와 의료기기업계는 국내 의료기술과 의약품,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그리고 환자안전과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서 제대로 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의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 가능성' 주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합리적 신포괄지불제도를 위한 필수 구성요소로 ▲원가 기반 ▲한정적인 환자분류체계 ▲적정 수가 등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제시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는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청년의사] "신포괄수가제가 의료질 저하? 대학병원 시범사업 참여 안했을 것” [전문보기] 복지부 이중규 과장, 국회 토론회서 반박…“병원급 위한 정책인데 대학병원 참여율 더 높아”
곽성순 기자 ㅣ 2019-07-23
복지부 이중규 과장, 국회 토론회서 반박…“병원급 위한 정책인데 대학병원 참여율 더 높아”
신포괄수가제가 의료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등의 우려에 보건복지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율 참여를 전제로 시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도입 시범사업에 대학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전혜숙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투데이뉴스] “신포괄수가제 확대… 건보 재정 안전” [전문보기]
이민기 기자 ㅣ 2019-07-22
입원부터 퇴원까지 미리 가격을 정하는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 가능성'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뉴스] 오제세 의원,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 토론회 개최 [전문보기] 임중선 기자 ㅣ 2019-07-23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같은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 가능성'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데일리팜] 바이오 ·치매약 포괄수가 반영 ... 정부 "연구부터" [전문보기]
이혜경 기자 I 2019-07-24
의사의 시술행위 등 행위별 수가에 중점을 둔 포괄수가제도 안에 의약품 관련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정부가 연구나 모니터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의약품과 관련한 질문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혁신적인 치료재료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신포괄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치매약제를 포괄수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수가개편에 대해 물었다.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신포괄수가체계 개선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 및 의료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 의약품 개발 촉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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