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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에 관심 커진 건정심...가입자도 '열공모드'

작성일 2019-08-05 11:59:06
조회수 3564

[히트뉴스] 보험약에 관심 커진 건정심...가입자도 '열공모드' [전문보기]

고가약제, RSA 적용약제 확대 등 여파

사전 자문회의 안건으로 처음 올라

가입자위원들 정기 간담회 추진

최은택 ㅣ 2019-08-05

국민건강보험제도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최근들어 보험의약품 제도와 약가정책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띠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가 약제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다가 위험분담제(RSA)를 적용받는 약제가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탓이다.

4일 건정심 위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건정심에서 보험의약품이나 약가관련 안건은 큰 이슈가 있을 때만 한번씩 짚고 가는 수준에서 다뤄졌다. 의료서비스 행위나 수가, 주요 보건의료 이슈와 맞물린 의료공급자 현안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면역항암제나 표적항암제,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 등 고가약제가 등장하고 급여등재와 관련한 환자들의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건정심 위원들의 시선도 약제를 향하게 됐다. 구체적인 분위기는 올해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건정심 대면심의 대상 의약품이 약가협상 약제 전체로 확대됐다.

종전에는 위험분담제 적용약제와 일부 논란이 된 약제에 한정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약가협상생략 약제도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치도록 절차가 변경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건정심 위원들의 요구로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대면회의에서도 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중략)

또 복지부는 건정심 대면회의 전에 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정심소위원회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사전 자문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약제를 처음 다뤄지기도 했다.

건정심 한 위원은 "초고가 약제의 등장은 약품비 전체가 아니라 특정품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세부내용 전문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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