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 근거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 : 7% 이상, 1,000억원 이상 기업 : 5% 이상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법률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 혁신형 제약기업의 주력제품의 시장구조, 사업방식 등이 다양하므로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증심사 기준과 평가위원 구성과 점수 성향에 따른 편차를 보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고도화된 평가체계 마련 필요
○ 기업 유형별에 따른 정량평가의 지표 및 정성평가의 세부 채점 기준 마련, 커트라인 기준 설정 등 심사기준의 객관화를 통하여 피평가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3. 사업 목적
○ 평가요소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인증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 인증심사의 평가체계를
다각적으로 진단 및 실태분석을 한 후 보완사항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4. 사업기간 및 예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 용역예산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사업 내용
□ 유사 사례 조사 및 현행 평가 체계 실태분석
○ 국내·외 유사 제도의 평가 체계 현황 조사
- 현행 국내 주요 제도(인증제도 포함)의 평가규정, 지표, 방법 조사 분석
- 주요 선진국 유사 제도의 평가규정, 지표, 방법 조사 분석
- 사례별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적용가능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평가체계 구축의 방향성 및 논리 설정
- 현행 평가 규정 및 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실태분석 후 시사점 도출
- 인증제도의 취지와 업종을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론 제안
- 평가 지표 제안에 따른 자료 준비의 이행가능성 및 타당성 조사
□ 평가 체계 개선 및 가이드라인 구축
○ 혁신형 제약기업 정책 목표를 반영한 거시적 프로그램 논리모형 구축 및 검증
- 투입(input), 활동(activity), 단기적 성과(output) 및 장기적 성과(outcome)로 세분화하여 평가영역제시
- 평가영역에 합당한 정량평가 지표의 신설 및 정성 평가지표 보완
- 평가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평가척도 및 세부적인 채점기준 서술
- 정량평가의 계량적 지표에 대한 산출 근거 마련
-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성평가의 세부적인 채점기준(scoring rubrics) 등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평가영역, 지표, 척도의 우선순위 조정
- 유형별에 따른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배점체계의 타당성 분석 및 조정
- 기존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타당성 분석(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 평가 자료 보완 및 평가 프로세스 개선
○ 평가안내서, 평가서, 평가기준표 등 평가를 위한 자료 보완
-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근거자료 생산 방법 제안
○ 평가의 안정화 방안 제안
- 서면평가와 구두평가의 보완적 운영 방안 제안
- 평가위원 구성과 점수 성향에 따른 편차 최소화(점수보정) 방안 마련
- 사전 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커트라인 및 근거 제시
□ 평가체계 개선에 따른 법제화 방안 제시
○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담은 관련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개정(안) 제시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Link)
[첨부]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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