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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 ('19.08.20)
  • 작성일 2019-08-23 10:21:25
  • 조회수 3717
첨부파일 202204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9.08.20

■ 주요내용 요약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특허권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
  - 활발한 기술거래 확대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대여 소득의 소득세·법인세를 25% 감면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nk)



■ 의안 세부정보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20442019-08-20오제세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7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동안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동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의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연구․개발 및 그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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