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정보마당 > 보험정책정보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 경증환자 줄여, 중증환자 진료 늘리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 수가 개편 -

- 상급종합병원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회송으로 전환,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

2019.09.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 아울러, 이러한 우선 조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9월 4일(수)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19.7.2)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해온 가운데,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08→’18) : 상급종합 4.1%→5.6%, 의원 81.3%→75.6%
입원일수 점유율(’08→’18) : 상급종합 14.9%→16.7%, 의원 13.8%→7.7%

** 의료기관별 외래내원일수 증가율(’08대비’18) : 전체 22%, 상급종합 66%, 의원 14% 등

○ 이로 인해 중증‧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진방향】

□ 이에, 각 의료기관들이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참고 > 단기대책 세부과제별 담당부서

< 별첨 >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링크)

이전글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유형 다’ 협상으로 81품목 약가 인하
다음글	[기사모음] ASCO부터 NCCN까지…'신약 평가도구' 개발 이유는

정보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