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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위탁연구 ('19.10)

작성일 2019-10-01 08:59:42
조회수 3592

첨부파일 입찰공고서 1부_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위탁연구.hwp | 제안요청서 1부_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위탁연구.hwp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19.09.30)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총 70,000천원(VAT 포함)

사업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고가 신약 및 비급여 약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중증 및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수립('19.5.1.)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보험료 대비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지속적인 급여 확대 정책 등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위탁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

❍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

- 약제비 지출 규모 및 지출구조와 관련한 문제점

❍ 제외국의 약제비 지출구조 및 관리방안 조사 및 비교

- 제외국의 약제비 규모 및 지출구조 관리방안 현황과 개선사례

- 국가별 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약제비의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 급여의약품 재평가 등을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방안 제언

- 약제비 적정 관리를 위한 지출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언

□ 기대효과

❍ 국내 약제비 지출구조의 현황 파악 및 객관적 진단

❍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추진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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