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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심평원·건보공단 국감 관련 언론기사 모음
  • 작성일 2019-10-14 15:48:39
  • 조회수 615
심평원·공단 "후발 신약 RSA 적용, 적극 노력할 것"    
출처(데일리팜/ 김정주 2019-10-14): Link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익적 빅데이터를 다국적사 등 사익을 목적으로 연구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신약 위험분담계약제(RSA)의 제한적 적용을 완화해 후발 약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심사평가원장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나란히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도의 악용과 제한적 적용의 틀을 벗어나 그간 정부와 학계가 우려했던 사안으로, 다국적제약사와 환자들의 요구해온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시작한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환자 니즈를 전달, 당부하고 양 수장은 적극 검토해 급여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다국적사 등 사익 사용 차단 검토"

출처(약업닷컴/ 이승덕 2019-10-14): Link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익적 빅데이터를 다국적사 등 사익을 목적으로 연구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정보 빅데이터 자료제공 현황을 통해 미흡한 결과확인을 지적했다.

약가협상 도입 11년, 누적 약품비 절감액 2조1천억
출처(히트뉴스/ 최은택 2019-10-14): Link
국회가 국내 약제비 규모가 해외 주요국보다 더 높다면서 지출을 더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또 2007년부터 운영돼온 약가협상제도를 통해 그동안 절감된 약품비가 누적 2조원을 넘어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14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비중,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출처(의학신문/ 안치영 2019-10-14): Link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고가 항암제 등의 약품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비교, ‘한국의 경우 2017년 20.9%로 OECD 평균 16.7%, A7(에이세븐)국가 평균 13.7%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황반변성 산정특례 등록기준 재검토 중"
출처(히트뉴스/ 최은택 2019-10-14): Link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논란이 된 노년성 황반변성 산정특례 기준에 대해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이날 "노년성 황반변성과 다운증후군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바뀌어서 환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크다"면서 "건보공단 산정특례제도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승택 "고가의약품 사후평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
출처(히트뉴스/ 김경애 2019-10-14): Link
"(고가의약품 사후평가) 연구를 복지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심평원에서 지난 9월 첫 면역항암제(키투르다) 사후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감 때 본 의원이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심평원이 사후평가 연구를 바로 해줘서 감사하다"며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많은 재원을 들이는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된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약가사후관리 기능 강화..재정누수 '차단'

출처(메디파나뉴스/ 서민지 2019-10-14): Link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및 보험재정 등을 관리 운영하는 '단일보험자'임을 명확히 하면서, 재정 누수 차단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부당청구 관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은 물론 그간 다소 소홀했던 약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우선 등재 이후 청구금액이 등재 시 합의된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수익률 보장되면 제약·바이오 투자해야

출처(데일리팜이혜경 2019-10-14): Link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당기수익률이 보장된다면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김 이사장은 오늘(14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현장에서 최근 논란이 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건보 적립금을투자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발언을 해명했다.


공단·심평원 국감 초반 '제도'…후반 '조직기강' 이슈

출처(데일리팜/ 이혜경 2019-10-15): Link    

문케어·RSA 대상 확대·DUR 등 제도 정비 현안 질의도 이어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지막 국감도 결국 정쟁으로 치닫으며 끝났다.국감이 시작된 14일 오전 1차 질의까지만 해도, 순탄한 국감을 예상했다

첫 질문의 스타트를 끊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에 '고가약 사후평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고, 바통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11개소법 합헌 결정과 관련한 건보공단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RSA 도입 5년, 후발약제·중증 만성질환도 적극 검토할 것"
[종합] 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출처(히트뉴스/ 김경애 2019-10-15): Link 
이날 국감에서는 RSA를 비롯해 면역항암제 등 고가의약품 사후평가 연구, 첩약 급여화, 노년성 황반변성 산정특례 기준,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 건강보험 적립금 바이오주 투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공단 저임금·자금운용 지침 개정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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