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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제안요청서('20.03)('20.05 재공고)
  • 작성일 2020-03-24 11:50:23
  • 조회수 130
첨부파일 [제안요청서]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_200323.hwp | [1]재공고서(약가인하+소송사건+판결례분석+및+대응방안+마련+연구) (1).hwp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인하 소송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사전규격공개입니다.

※'20.05.12 재공고(첨부파일 [1] 참고; 재공고서)


□ 과제명

      ❍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제약사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로 동 소송 사건의 면밀한 판결례 분석이 필요

약가인하 소송 제기건수(2·3심제외) ’15.~’19.간 총 24

- 연도별(소송제기건수): ’15.(1), ’16.(1), ’17.(1), ’18.(13), ’19.(8)

판결례 분석을 통해 약가인하 소송의 법리적·행정적 개선방안 마련

 

□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예 산 액 : 50,000천원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연구내용

     ❍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소송의 판결문 분석

          - 소송의 유형, 원인, 결과, 판결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 등

     ❍ 판결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법령 개선방안 제시

     판결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약가인하 소송상 법리적 대응책 및 약업계 등의 실무적 설득방안 마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Link

     재공고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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