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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20.03)('20.05 재공고)
  • 작성일 2020-04-01 13:25:45
  • 조회수 117
첨부파일 [1]제안요청서.hwp | [2]공고서(약가인하+소송+관련+집행정지+분석+및+대응방안+마련+연구).hwp | [3]재공고서(약가인하+소송+관련+집행정지+분석+및+대응방안+마련+연구).hwp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부 연구용역과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입찰공고입니다.(~5.11.)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12 재공고(첨부파일 [3] 참고;재공고서)



□ 과제명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의 실효성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약가인하 소송 제기건수(2·3심제외) ’15.~’19.간 총 24건 중 인용22, 기각2

- 연도별(소송제기/인용/기각): ’15.(1/1/0), ’16.(1/0/1), ’17.(1/1/0), ’18(13/12/1), ’19.(8/8/0) 

 ❍ 약가인하 적용의 지연은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므로, 최근 10년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법리적인 대응논리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예산액: 40,000천원

  ❍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연구내용

  ❍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사례 분석

     - 사례별 집행정지 유형분류, 판결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 등

  ❍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집행정지의 실효성 검토

  ❍ 유형별 집행정지 소송 대응 논리 제시

  ❍ 합리적인 약가인하 유지, 관리를 위한 대응책 및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 설득 방안 제시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Link

    재공고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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