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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방안 - 지표별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작성일 2020-11-24 11:05:30
조회수 5724

첨부파일 최종보고서_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방안.pdf

▶ 출 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 연구보고서)

▶ 발간일: 2020.11.03

▶ 내 용 (첨부파일 참조)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제도 시행 이후 질적 및 양적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양적 확대는 평가의 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하락이라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 심사평가원은 2016년부터 적정성평가 지표관리를 위한 지표생애관리를 실시하였으나, 지표관리를 위한 평가 방법 부재 및 정성적 합의 기준의 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표별 목표 설정 기전을 검토하였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 사후관리 방안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본 연구보고서 및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적정성평가 지표의 현황

나. 적정성평가 지표관리와 문제점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외국의 질 지표관리 현황

1. 미국

가. AHRQ의 질 지표관리

나. CMS의 질 지표관리 시스템

다. NQF의 질 지표 평가 기준

라. CHIP의 질 지표관리

2. 영국

가. QOF의 개요

나. QOF의 지표 평가 방법

3. 소결

제3장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분석

1. 적정성평가 지표 분석 개요

가. 분석 대상 항목 선정

나. 적정성평가 지표 분석

2. 적정성평가 지표 분석 결과

가. 급성기 질환 평가 영역

나. 만성기 질환 평가 영역

다. 진료행위 및 약제 평가 영역

라. 정신건강 평가 영역-의료급여정신과

마. 기관단위 평가 용역-요양병원입원급여

3. 소결

제4장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방안

1. 지표관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가. 지표 평가를 위한 추가 방법 검토

나. 지표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

2. 적정성평가 지표관리를 위한 방법 모색

가. 지표의 유형에 따른 관리 방법

나. 지표의 의미에 따른 관리 방법

다. 지표의 측정 목적에 따른 관리 방법

3.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방안 마련

가. 기존 지표의 관리 방안

나. 신규지표 도입시 관리 방안

4. 소결에 대신하여 - 한국형 지표생애관리 체계 제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결론

2. 연구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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