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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21.12 재공고)

작성일 2021-11-03 11:02:07
조회수 1508

첨부파일 입찰재공고서 1부_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hwp | 제안요청서 1부_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hwp

※ '21.12. 재공고

○ 입찰공고 제2021-313호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1. 12. 3.(금) 20:00~2021. 12. 9.(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1. 12. 9(목) 11:00 우리원 입찰담당자 PC

○ 기타사항: '붙임' 참조

※ 출처 : 심평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구용역

과제명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는 기존에 연구용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없으며, 관련 법령에 절차 및 평가기준은 결정신청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평가기준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등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그간 상한금액 조정 신청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2021년 진행된 가산재평가 및 2023년 추진 예정인 약가 재평가 등과 관련한 약가인하 품목 증가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우리원에 요청함(보험약제과-3097, ’21. 8. 25.)

주요연구

내용

❍ 현행 조정신청 제도의 진단 및 문제점 분석

- 최근 조정신청 현황 및 운영내용 등 분석

- 신청사유의 불명확성, 평가기준의 모호함 등 문제점 파악

- 공단 협상 등 전체 조정 절차 관련 문제점 파악

- 제약업계, 정부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포함

❍ 조정신청 제도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의 비교

- 목적, 대상, 운영방식 등 비교를 통한 인상기전 방향 설정

❍ 제외국 약가인상 제도 현황 파악

- 약가인상 제도 운영국가 파악 및 운영시 세부운영방안

❍ 합리적인 조정신청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제도 방향 및 문제 보완 방안 제언 (원가 산정 방식 등)

- 세부 평가기준 마련 및 관련 법적 규정 정비 제언

- 평가기준에 따른 업계 제출자료 양식 및 처리 절차 등 구체적 방법론 개발

- 제약업계, 정부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포함

추진일정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1. 11. 2.(화) ~ 21. 11. 10.(수) 10:00

❍ 개찰일시: 21. 11. 10(수) 11:00

기대효과

❍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개선안 마련

❍ 개선(안)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 제시

❍ 상한금액 인상 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을 통한 제도 발전 및 효율적 운영

[붙임] [1] 입찰공고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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