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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11.9. 국민일보] 면역항암제 약값 보도 관련

작성일 2021-11-10 11:48:00
조회수 1707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11.9.화.국민일보]_면역항암제_약값_보도_관련.hwp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10.20.)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임

(11월 9일 국민일보 "항암제 약값 폭탄, 치료 못할수도" 4기 암 유튜버의 호소" 보도 관련)

□ 기사 주요 내용

○ 4기 암 진단을 받은 유튜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국민청원 동참 호소

○ 해당 유튜버는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제도가 변경돼서 약값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

□ 설명 내용

○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2면 하단 설명 참고

- 안내 이후,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분들께서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10. 20.)에서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는 안내하였던 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해당 기사의 유튜버와 같이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제도 개선 주요 내용(10. 13.) >

○ 해당 기사에 언급된 면역항암제 등의 약제는 약제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함

* (급여범위 內) 5% 또는 일부 본인부담, (급여범위 外) 전액본인부담
※ 약값 중 본인부담을 제외한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부담

○ 하지만 일부 신포괄수가제 시범 기관에서 면역항암제 등의 약제를 사용한 진료를 하면서, 현행 약제 급여기준에 따르면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고 있어, 약제 급여기준과 불일치하는 상황 발생

○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지침의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것임을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붙임] 보도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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