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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작성일 2023-01-05 11:18:01
  • 조회수 866
첨부파일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1부.pdf |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1부.pdf

▶ 주요 내용

○ 해외사례 검토

○ 개선방향
- 약제조정신청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명확화 및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제출자료와 이에 근거한 평가기준 제시
- 약제 조정신청제도의 사후관리 제안
○ 개선방안
- (제도 목적 명확화) 규정에 제도 목적을 명확히 기술할 필요 있음
- (평가기준) 현 평가기준 및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
- (제출자료 및 평가방법)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자료 위주로 제출 및 수용기준을 제안
- 그 외 협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의견
○ 법령개정 요구 사항
○ 추가 고려 사항 등

※ 본 연구보고서 및 내용은 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발간일: 2022년 12월


▶ 첨부파일: ​총 2부(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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