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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4년 1분기 의약 산업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작성일 2024-04-26 09:25:02
조회수 221

시시각각 신약이 개발되는 의약 산업에서 지식재산은 주요자산이며 이런 지식재산의 보호는 필수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NPE의 의약 관련 지식재산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도 해외 지식재산분쟁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는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약 산업 특화 지식재산 분쟁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Case list - 의약 산업

2024년 1~3월 분쟁사건

NPE의
특허침해 소송

원고
Axcess Global Sciences LLC (미국/NPE)
피고
Platinium 500 Inc DBA Gold Nutra DBA Vita Hot Deals / Jessica Patino (미국)
계쟁특허
US10292952 [↗Google Patent]
베타-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BHB) 혼합 염을 포함하는 케톤 생성 조성물이 투여되는 대상에게 케톤증을 유도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제제화에 대한 발명
특이사항
- NPE의 특허침해 소송
- '23년부터 BHB가 포함된 운동보조제에 대한 소송 활동중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원고

AXSOME MALTA LTD / Axsome Therapeutics Inc (영국)
피고

Hetero USA Inc / Hetero Labs Limited / Hetero Labs Limited Unit-V (인도)
계쟁특허
US11872204 [↗Google Patent]
Solriamfetol oral tablets에 관한 발명
특이사항
- ’24년 1분기 최다 특허침해 소송 제기 기업
- ’23년 하반기부터 Solriamfetol oral tablets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활동 중

일일분쟁속보에서 이어서 확인

Case note - 의약산업

특허 만료 전 제네릭 의약품 판매 금지 명령 획득

Merck Sharp & Dohme LLC(이하 원고)는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 Viatris 소속인 Mylan Ire Healthcare Limited(이하 피고)가 아일랜드 시장에서 ‘자누메이트정’의 퍼스트제네릭 판매자로 시장 진출하는 것을 막고자 판매 금지 소제기와 재판 기간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중간적 금지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추가보호증명(SPC)을 소유자가 특허 만료 전 중간적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법원은 SPC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만료 기한인 2023년 4월까지 피고가 제네릭 판매자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금지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근거와 시사점 확인

✔ 비슷한 사건 더 보기

해외 법원에서 판결한 의약 산업 관련 사건을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출시 전에 ANDA 신청을 한 경우, ANDA 신청의 직접침해, 유도침해 및 기여침해를 부정한 판결
[바로가기 ↗]
실시가능성 요건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바로가기 ↗]
의약품 특허권 침해에 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행정 판결
[바로가기 ↗]

Related NPE

NPE 분쟁주의보

NPE(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기업)란 소유한 특허로 직접 제조나 판매 없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특허권 행사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통칭합니다. 그중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공격적 NPE들이 우리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P-NAVI에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NPE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특허소송 활동 중인 NPE에 대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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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동향 분석 보고서

주요 NPE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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