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보험정책정보

> 정보마당 > 보험정책정보

2018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9/04/15)

작성일 2019-04-22 10:50:29
조회수 5881

첨부파일 2018년도_주요정책부문_자체평가_결과보고서.hwp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2) 평가추진 개요

평가추진 체계

평가방법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지표

정책형성

(30점)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5점)

∙과제 선정의 적절성 및 과제의 난이도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

의견수렴 적절성

(10점)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의 충실성

∙타 부처･당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적절성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

성과지표 적절성

(15점)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책집행

(30점)

추진일정 충실성

(10점)

∙추진일정 준수 여부(분기별)

정책소통 충실성

(10점)

∙홍보활동의 적극성

∙홍보 성과

현장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

(10점)

∙현장모니터링 및 협의과정의 적절성

∙여건･상황 변화 대처의 적시성 및 적절성

정책성과
(40점)

성과지표 달성도

(20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및 목표달성도

정책목표 달성도
(20점)

∙성과지표 외의 목표한 성과 달성도

∙정책목표 기여도 및 향후 기대효과

2. 평가결과

(1) 총평

(2) 주요성과

(3) 개선 보완 사항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Ⅰ-1-①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통
Ⅰ-1-②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매우우수
Ⅰ-1-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보통
(중략)
Ⅱ-1-① 체계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보통
Ⅱ-1-②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우수
Ⅱ-1-③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보통
Ⅱ-1-④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다소미흡
Ⅱ-1-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미흡
Ⅱ-2-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매우우수
Ⅱ-2-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통
Ⅱ-2-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다소우수
Ⅱ-2-④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다소미흡
Ⅱ-2-⑤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미흡
Ⅱ-2-⑥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우수
Ⅱ-2-⑦ 의료비 부담 적정화를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보통
Ⅱ-2-⑧ 비급여 관리를 통한 국민 의료비 경감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대상질환 확대	보통
Ⅱ-3-①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매우우수
Ⅱ-3-②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보통
Ⅱ-3-③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다소우수
Ⅱ-3-④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부진
Ⅱ-4-①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미흡
Ⅱ-4-②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다소미흡
Ⅱ-4-③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부진
Ⅱ-4-④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보통
Ⅱ-4-⑤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우수
Ⅱ-4-⑥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생활위생 환경 조성	부진
Ⅱ-4-⑦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보통
Ⅱ-5-①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다소우수
Ⅱ-5-②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보통
Ⅱ-5-③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통
Ⅱ-5-④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미래의료 기반 마련	우수
Ⅱ-5-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다소우수
Ⅱ-5-⑥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미흡
Ⅱ-5-⑦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다소미흡
Ⅱ-6-①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보통
Ⅱ-6-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미흡
(이하내용 생략)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Link)

[첨부] 결과보고서 1부

이전글	[공단] '약가협상 진행상황' 최초 공개
다음글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국민건강보험법) (19/04/15)

정보마당

법령/고시 제개정 정보

산업소식

보험정책정보

산업동향정보

E-뉴스레터

협회 자료실

보험정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