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급여 약제 퇴출 시스템, 이제는 구체화할 때 됐다" [전문보기]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접근성 니즈 맞춘 '트레이드 오프' 강조
김정주 기자 ㅣ 2019-04-10
고가약 사후관리, 건보공단-심평원 역할 분담 보완작업 중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치료재료와 같은 방향성...5년 내 반드시 만든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약품 정책은 환자 접근성 강화와 약품비 지출구조 체질 개선으로 갈음된다.
고가 일색의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진입시키되, 임상으로 제시됐던 가치보다 실제 효과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약제를 엄격히 관리,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정부는 향후 5년 내 실행 계획을 먼저 세운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10일) 낮 열리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앞두고 9일 전문기자협의회 설명회를 통해 사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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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약제 급여체계 정비를 둘러싼 곽명섭·손영래 과장과의 일문일답.
▶공청회에서 발표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중 약제 급여체계 정비 부분을 설명해달라.
▶기등재 급여약제의 퇴출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인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지난해 건보공단이 수행했던 '고가약 사후관리' 내용보다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
▶기등재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한다는 부분은 기등재약 재평가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환율 등 문제점이 많아 일괄인하로 바꾼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약품비 비중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접근하는 것인가.
[히트뉴스] "약값 줄여 신약에 재투입, '트레이드-오프' 의미" [전문보기]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설명회 질의응답
최은택 ㅣ 2019-04-10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긴 약제비 관련 정책의 핵심키워드로 '트레이드-오프(trade-off)'라는 말을 꺼냈다.
기등재돼 있는 약제들을 재평가해서 절감된 재정을 환자와 의료진의 요구가 큰 신약을 도입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곽 과장은 "현재 등재돼 있는 의약품 중에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해서 건강보험을 꼭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약제도 있다. 재평가를 통해 이런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또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성과가 다른 약제는 급여기준을 변경하거나 본인부담률을 바꿀 수도 있고,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약제는 가격을 조정해 비용효과성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는 어떤 의미인가
-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와 비교하면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은데
- 복지부 주관하에 약제 재평가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가.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협의체도?
- 약제군별로 약가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한다는 건 과거 3년 단위 약가재평가 범위를 확대해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과거에도 환율을 적용하다보니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제약업계 반발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종합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약품비 비중을 어느정도로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건가
[데일리팜] 보험급여 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방위 약가 통제 [전문보기]
[분석] 정부 약가제도 5개년 계획 방향, 기등재 약 재평가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흐름 따라 현미경 감시
질 가격 관리 강화 따라 최대 급여퇴출 '초강수'
김정주 기자 ㅣ 2019-04-11
정부가 뚜껑을 열어 내보인 보험약제관리 개편안은 '개혁'에 비견될 만큼 강력했다.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로 명명된 선별등재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급여 접근성을 완화하는 반면, 약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인하기전을 개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기등재 재평가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반값 약가제도'로 불렸던 약가 일괄인하 적용 이전으로 돌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약제를 최대 퇴출까지 강행하는 등 약값 지불의 '수문장'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 약제 허가-등재 변화 프로세스(데일리팜 구성)
신약·제네릭 망라, 급여약 질-가격 관리 강화…재정 총괄 '사수'
신약의 경우 글로벌 신약의 고가화 등으로 RSA와 경제성평가면제, 협상면제, 허가-평가연계제 등 그간 도입된 다양한 기전에 따라 '맞춤형' 재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려한 임상 결과물을 토대로 급여에 안착한 기등재 신약들은 '리얼 월드'에서의 결과치를 직접 대조해 가격 적정성을 따진다. 또한 공급중단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약사 계약 이행사항 등 그간에 환자 접근성을 위협했던 요소까지 모두 재평가 대상이 된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자체 연구했던 '고가약 사후관리'보다 범위가 넓고 진폭이 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 방식을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선별급여와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허가 약제,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약제, 평가면제 약제부터 우선 평가할 계획을 밝혔다.
'영원한 사각지대' 사후관리 급여 퇴출 기전 강화
보장성강화 흐름 따라 진행…5개년 계획보다 빠르게 전개될 듯
[약사공론] 종합적 약제재평가 제도 도입…약가인하‧퇴출 등 검토 [전문보기] 복지부, 건강보험종합계획 통해 약제관리 방향성 밝혀
감성균 기자 ㅣ 2019-04-11
현재 기등재 의약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약가는 물론 급여퇴출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일 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의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방안’에서 보험급여체계 정비 강화와 약제비 적정관리 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가 강화된다.
특히 약제의 경우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을 차등화 하고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약제비에 대한 적정관리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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