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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에서 심의 부결

작성일 2019-04-15 10:24:40
조회수 5090

[약업닷컴] 건보 종합계획 요양병원 수가개편 '일단멈춤' [전문보기]

6차 건정심서 결론 못내고 종료..건보 종합계획은 19까지 서면

이승덕 기자 ㅣ 2019-04-12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건정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이날 건정심을 통해 심의를 거치면 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심의가 보류됐다.

[약업닷컴] 건보 종합계획 등 '퇴짜' 왜?…"복지부 독단적 타임라인" [전문보기]

의견수렴·발표 후 2일만의 건정심 '무리'…요양병원은 수가인상 설득 부족

이승덕 기자 ㅣ 2019-04-12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건정심을 넘지 못하고 일정 진행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그 원인이 복지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19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했으나 각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건정심에서는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제 재평가 등 내용을 담은 '1차 건보 종합계획은' 19일까지 서면심의로 내용을 정리하기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은 소위원회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건정심은 관행적으로 복지부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부분적인 내용수정을 거쳐 의결해 왔는데, 이번엔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끝나버린 것이다.

특히 "재정대책은 소위원회에도 마지막까지 자료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정대책 부실과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건정심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심의 불발은 정부 탓" [전문보기]

가입자 측 강하게 이의 제기..."각계 의견 반영 제대로 안 됐다"지적

김정주 기자 ㅣ 2019-04-13

'제1차 종합계획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가로막혀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에서 통과 직전에 가로막힌 것은 뜻 밖의 일이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순차적으로 착수된 '문재인 케어'에 일부 보장성을 키우고 지출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하는 내용이 기본 골자였기 때문에 획기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2일 낮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에서는 정부가 상정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모두가 재심의 판정이 났다. 의결이 좌초된 것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대면 심의에서는 일부 가입자 측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히트뉴스] 건보종합계획안 심의부결 뒤엔, 가입자 결집있었다 [전문보기]

건정심 회의전 사전논의...부족한 검토시간 반발 사
최은택 ㅣ 2019-04-15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심의가 건강보험제도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심의 부결됐다.

정부는 극히 당황스런 기색이었지만, 이날 결과는 회의 시작 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단체대표 위원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심의를 보이콧하기로 의견을 모았었기 때문이다.

21일 이 관계자와 공급자 위원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종합계획안 심의보류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의견은 민주노총 측 위원이 주로 제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 위원의 발언은 독자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들 간 사전협의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종합계획안에 대한 지적은 건강보험료 인상관련 부분이 많았지만, 핵심은 충분하지 않은 검토기간과 공론화 과정이었다. 특히 관련 공청회 이틀 후에 건정심 심의를 진행한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일정에 대한 반발이 컸다. 건정심 위원들이 속한 각 단체 내부 논의조차 부족할 정도로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게 결정적이었다.

앞서 한국노총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의견서를 당일 오전 복지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각종 전문위원회 건정심 산하 이전 및 각 전문위 가입자대표 조직 직간접적 참여보장 ▲고가 신약 등에 대한 재정 및 사후관리제도 마련 ▲약제비 적정관리 대상 유형 및 기준 선정·조사 ▲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율 상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협진 및 재활의료 활성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과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 공사보험연계 강화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조사 강화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및 소득기반 부과강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직영병원 설립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일행도 이날 회의장을 찾아 협회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험의약품 제도와 관련한 지적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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